찜질방에서 시작된 공모, 그리고 불법 게임장 개장
2018년 4월, 용인시 구성읍의 한 찜질방에서 세 사람이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A씨, B씨, C씨는 불법 게임장 운영을 공모했습니다.
- B씨와 C씨는 자금과 장비(게임기)를 투자
- A씨는 운영 총괄을 담당
- 수익은 셋이 나누기로 협의
약 두 달 후인 6월, 용인 기흥구의 한 건물 2층에 'E 게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뉴백경’이라는 이름의 게임기 40대가 설치되었고, 손님들은 게임머니를 투입한 뒤,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환전 시 10% 수수료가 공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디지털포렌식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 제보자가 촬영한 환전 영상
- 문자메시지와 네이버 밴드 내역
- 피의자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 임대차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 재무 자료
이를 통해 경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공범 간의 역할 분담 구조
- 게임머니 환전 방식과 수수료율
- 자금 흐름과 게임장 실질 운영자
- 게임기 수입·설치 경위
이처럼 디지털 증거는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서, 범죄의 구조 전체를 입증하는 결정적 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행심 조장, 실형 불가피”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며, 건전한 노동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 A씨는 동종 범죄 전과가 3회 있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불출석하며 도주했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참작 사유도 반영되었습니다.
-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 실제 영업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 공범들과의 형평성 고려
이를 종합해 법원은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흔적, 이제는 판결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
이번 판결은 디지털포렌식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대표 사례입니다. 과거 불법 게임장은 현장 단속 외에는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 문자 및 메신저 기록
- 휴대폰 내 통화·앱 사용 내역
- 환전 및 입금 기록
- 장소·시간 데이터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과학적 증거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처럼, “불법 게임장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은 이제 기본 수단입니다. 특히 돈의 흐름과 운영 구조를 설명하는 데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불법 게임장 단속, 디지털 분석 시대가 열렸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 결과물의 현금 환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장된 형태의 게임장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실질 운영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 증거만으로도 불법 구조를 해체하고 실형 선고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폐단이 큰 범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이 사건은 불법 게임장 단속 방식이 현장 단속 중심에서 디지털 분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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