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군함해체하던 업체..드론으로 잡았다

사건 개요

2025년 7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 다대항 인근 해역에서 258톤 규모의 군함이 불법으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용접 절단기를 사용해 선체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엄격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경찰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은 정기 순찰 중 드론을 띄워 해당 해역을 촬영하던 중, 선박 해체 작업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현장 접근 및 정밀 촬영, 주변 환경의 오염 가능성 여부까지 빠르게 확인하면서 현장 증거 확보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드론 감시와 포렌식 기술의 역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드론 기반 감시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의 결합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순찰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학적인 증거 수집이 진행됐습니다.

1. 실시간 영상 촬영 및 좌표 기록
   • 드론 카메라로 선박 해체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GPS 좌표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 이를 통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시간대에’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지 정밀 타임라인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2. 열화상 및 고배율 확대 촬영 활용
   • 용접 절단기의 열원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열화상 모드 촬영을 병행했습니다.
   • 확대 촬영을 통해 작업자의 행위, 해체되는 선체 구조물까지 식별해 불법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따른 증거 보존
   • 촬영된 드론 영상과 사진은 원본 상태 그대로 포렌식 이미지 파일로 추출해 보관했습니다.
   • 원본 해시값(Hash Value)을 생성해 증거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적 효력을 유지하도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4. 추가 데이터 수집
   • 해체된 금속 조각이나 잔해물에서 해양 오염 물질(기름, 도료 성분 등)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 포렌식 분석도 진행됐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과 위반 사항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상에서의 선박 해체 및 폐기 작업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해양오염 방지
   선박 내부에는 기름, 도료, 중금속 성분 등이 잔존할 수 있어 무단 해체 시 바다로 유출될 위험이 큽니다.
2. 안전 규제
   무허가 해체 작업은 폭발, 화재,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아 안전 관리 차원에서도 강력히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번 A조선업체는 사전 신고와 허가 없이 군함을 해체했고, 그 과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감시 강화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감시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불법 행위를 적발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드론과 위성, 해양센서 등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 행위 적발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바탕으로 한 감시 체계 강화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AI 영상 분석과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 예측까지 결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렌식 관점에서 본 의의

이번 사건은 포렌식 전문가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 현장 대응 속도: 드론이 실시간으로 불법 행위를 촬영하고 즉시 증거화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 없이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 증거 신뢰성 확보: 디지털 포렌식 절차(해시값 생성, 메타데이터 기록 등)를 준수해 법정에서도 증거력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 포렌식 확장 가능성: 단순 영상 증거를 넘어, 오염물질 분석과 생태 영향 추적까지 이어지는 포렌식 기법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리

부산해양경찰서의 이번 불법 선박 해체 적발 사례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첨단 과학수사와 환경 보호의 융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불법 행위 단속에서 드론, AI, 포렌식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를 지키는 첨단 감시 체계가 더 발전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이 유지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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