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환각버섯·액상대마 판매한 일당 징역형

 

 

사건 개요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내 비밀 채널을 개설하여 환각 성분을 가진 사일로신의 원료 ‘환각버섯’ 356.93g, 대마 758g, 그리고 액상 대마 6,627개를 거래했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의 흐름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운반책 C씨에게는 건당 3만 5천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판매망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A씨(총책) : 징역 9년
• B씨(공범) : 징역 8년
• C씨(운반책) : 징역 3년

이 판결은 단순 투약이 아닌 조직적 유통 범죄와 대량 거래 규모를 고려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및 포렌식 과정

1. 텔레그램 채널 추적

텔레그램은 종단간 암호화(E2EE)와 해외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적 통신 수사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국내 사용자 기기 포렌식을 통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 스마트폰 포렌식: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 캐시 데이터, 대화 로그, 전송 파일 기록을 분석
• 스크린샷/미디어 분석: 텔레그램 특성상 메시지 삭제가 가능하므로, 잔존 이미지나 미디어 파일에서 거래 정황을 복원
• 텔레그램 백업 파일 추출: 일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루팅 후 데이터베이스(DB) 파일 접근 가능

2. 가상화폐 거래 내역 포렌식

이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으며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므로, 지갑 주소 식별 → 거래 흐름 추적 → 환전소(KYC) 정보 확인 과정을 통해 자금 흐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거래소 협조 요청: 국내외 거래소로부터 특정 지갑과 연결된 계정 정보를 확보
• 트랜잭션 분석 툴: Chainalysis, Elliptic 같은 도구로 거래 경로를 시각화

3. 운반책 동선 분석

운반책 C씨의 이동 경로는 휴대폰 위치기록(GPS),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포렌식을 통해 재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위치기록은 특정 시점의 운반 활동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 범죄의 조직성과 반복성
   • 3개월간 30회 이상 거래, 조직적 역할 분담(총책, 판매, 운반)
2. 거래 물량과 사회적 위해성
   • 환각버섯과 대마의 합계 중량과 액상 대마 6,000여 개는 상습적 유통 의도 명백
3. 가상화폐와 텔레그램 악용
   • 추적 회피 목적의 수법 사용은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평가

이에 따라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9년, 8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역할이 제한된 운반책 C씨에게는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포렌식 관점에서 본 의미

이번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의 다층적 분석 기법이 결합된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 포렌식의 정밀화: 텔레그램처럼 암호화된 플랫폼도 기기 내부 데이터 복원으로 접근 가능
• 블록체인 포렌식의 발전: 익명성을 내세운 가상화폐도 거래 흐름 분석으로 실체 규명 가능
• 위치·영상 데이터 융합: 위치기록, CCTV, 교통카드 내역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을 종합해 범행 경로 재구성

또한 이 사건은 향후 온라인 마약 거래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암호화 메신저와 가상화폐를 결합한 신종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포렌식 기술 고도화와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마무리

마약류 범죄는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국제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이에 맞서 디지털 포렌식 중심의 수사 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부산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 사건은 디지털 흔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결과 중형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과학수사저널 기사보기

https://www.kfj.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

텔레그램서 환각버섯·액상대마 판매한 일당 징역형 - 과학수사저널